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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롭고 쓸쓸’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남구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한 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외롭거나 쓸쓸함의 고독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 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547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 가동으로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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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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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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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39쌍 화촉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 39쌍이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인생의 앞날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 거행)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어려운 환경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30대 최연소 부부부터 80대 최고령 부부까지 총 39쌍을 선정해 진행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날 합동 결혼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등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에서 축하의 덕담을 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이날 결혼식은 덕담과 예물 교환, 축가,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성 회장이 주례를 맡고 김 지사가 축하의 덕담을 건넸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푸르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이 완연한 희망찬 계절에 새 출발을 기약하는 39쌍의 신랑·신부 여러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면서 “결혼은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아름다운 여정이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인 만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 기념촬영)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최고의 동반자가 돼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주시길 바란다. 충남은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부부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편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을 미뤄 온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도내 총 549쌍의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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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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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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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1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 원미구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5월 1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국내 체류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원미1동 제공) ▲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1일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행정사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민원 상담은 매주 화요일 14~17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국적취득·외국인고용·유학·비자 등 다문화 생활민원 △건축·인허가·토지·행정심판·자동차·가족관계 문제 등 행정민원 △다문화·외국인 종합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반기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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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매뉴얼 정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洞)이 중심이 되는 ‘내 곁에 생활정부’의 표준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선8기 동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복지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제반 사항만을 위주로 다뤘던 기존 매뉴얼과 달리 ‘핵심 가치(core value)’인 ▲동의 3대 운영 방향(친절, 소통, BI)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거점동장 및 연계동장의 역할과 책임 등 동의 기능과 동장의 현장활동과 직원 소통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45개 업무로 구분해 실무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도 세심하게 수록했다. 동에 있는 2개 팀인 마을자치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자치분야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BI 특화사업 및 마을합창단 추진, 각종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복지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민선8기 동장 업무매뉴얼은 향후 18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될 예정이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은 “동장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서구 주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내 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18개 동 마을 BI(Brand Identity) 개발 ▲권역 공동사업 및 동 별 BI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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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 곳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면서, 지구촌보건복지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전혜숙 대표 의원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사)지구촌보건복지는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사)지구촌보건복지를 지원하고, ODA 관련 정책 연구해 왔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40여 명의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재임 기간에 방문한 세계 50개국의 실제 사례를 포함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출생률 0.6 쇼크 – 저출생 현황, 저출생이 왜 문제인가, 저출생 대책, 왜 실패했나, 개헌이 답이다 ▲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6개 아젠다 – 교육혁신, 보육 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K 실리콘밸리 조성 ▲정부 조직 개편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등 4개의 큰 주제와 10개의 세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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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 정부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으로 한숨만 나오는 걱정의 달'이 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5월을 앞두고 깻잎이 지난달에 비해 53.8%가 오른 데 이어 설탕류도 지난해보다 29.7%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외식 물가도 전년 대비 최대 7%나 올랐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가정의 달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버거, 치킨도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김밥 가격은 6.4%나 상승하여 금밥'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식은커녕 소풍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국민의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선 체감 못 하는 착시 성장률'에만 빠져 나아질 것이라는 허망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뾰족한 대책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고물가로 소비는 꽉 막혔고,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82.6% 증가했으며, 고금리의 영향으로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며 말로만 물가를 잡겠다는 입 대책'을 이어 나갈 작정입니까?, 서민의 한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긴급조치 제안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